문재인 케어와 소외된 한의계.

문재인 케어가 의료계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여서 국민 부담을 적게 해준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양방의 건강보험 보장율이 63%인데 향후 7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안입니다.

한의계는 작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율이 한방 병원 35.5%, 한의원 47%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양방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한의계의 건강보험 보장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양방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이 안되는 비급여 부분을 실손보험이 거의 커버를 해줘서 본인부담 10% 혹은 20%내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지만 한의계에는 실손보험 적용도 안되고 있어서 보건의료정책이

얼마나 편파적인지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 입니다.

이렇게 양방 위주의 보건 정책으로 인해서 2013년 4.2%, 2014년 3.8%, 2015년 3.6%, 2016년 3.4%으로 해마다 한의건강보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편향으로 한의원 치료를 받는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중의학을 선도하고 수출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중의사가 의료기 제한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 양방 이원화된 의료체계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내 관료들이 양방위주의 편향된 정책 수립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시기에

자연요법을 추구하는 한의학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국가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서구 선진국이 이미 한의학의 장점을 차용하고 있는 요즘

고급 두뇌 집단인 한의사들이 제대로 의료계에서 중심을 잡고 활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치료용 한약, 약침, 추나요법 등을 건강보험 급여화 해서 국민들이 저비용으로 한의 치료를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