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와 의료수가.

미국에서도 지난해 메르스 환자가 두명 발생했다고 합니다.

메르스환자를 처음에 진료한 의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자칫 놓칠뻔한 환자를 확진환자로 잘 진단하고 확산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사협회에서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의료비가 너무 싼 저수가로 인해서 의사 한명당 수많은 환자를 봐야하기때문에 자세한 상담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공중보건보다 의료가 너무 상업화된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지만 저수가라는 측면에도 공감을 합니다.

 

한의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특히 65세이상 노인들은 아프신 곳이 여러 군데라 치료를 여러가지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산하 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기관이 실제 치료한 것보다 청구를 덜하고 본인부담금을 적게 받으면 좋아합니다.

반면에 실제 나온 본인부담금보다 백원이라도 더 받으면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축소청구를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으로서는 본인부담금을 6천원이상 받아야하는 치료를 해놓고는 1500원밖에 못받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65세이상 노인들의 경우 총진료비가 15000원 미만인 경우 15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받고 그 이상일 경우 30%를 본인부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총진료비가 2만원이면 6천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야합니다. 한의원에서는 한방물리요법, 침, 부항, 뜸 등 다양한 치료를 해놓고 침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대한노인회에서 정액, 정률의 기준선 15000원을 대폭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질환에 맞게 다양한 치료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재정때문에 안들어주는 속내를 감추고 검토중이라는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사실상 건강보험재정은 흑자나 적자가 아닌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많이 남았다는 것은 쓸 곳에 제대로 못쓰고 희귀질환이나 난치병환자 혹은 의료 취약 계층에 혜택을 안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엄청난 흑자를 유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으로 불필요한 진단과 치료가 난무하고 있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균형잡힌 재정투입으로  실손보험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